
헌재, ‘한덕수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정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의 검토 보고를 받은 뒤, 지명 행위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평의에 착수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9일 법무법인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