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격을 성인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2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국가는 부모와 보호자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긍정적 양육을 지원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동을 만나는 지역사회, 학교, 시설의 모든 어른들은 아동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고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세이브더칠드런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다&rsq... [한성주]
한성주 기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우려가 크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예... 2021-10-30 07:00 [한성주]
한성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약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종 플랫폼 내 피해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 기관은 상시적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22일 강... 2021-10-22 14:01 [한성주]
한성주 기자 =경찰·교사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이 미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 2021-10-22 12:59 [한성주]
노상우 기자 = 3세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해 폭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행정기관이 아이가 사망했는 데도 두 차례에 걸쳐 가정을 방문, 아이 상태가 ‘... 2021-10-19 09:47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노후화가 계속돼 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 2021-10-19 09:30 [노상우]
한성주 기자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된 미성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교조차 불법촬영 위험지대로 전락해 포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10-07 15:33 [한성주]
한성주 기자 =영유아 학대 사례를 의료진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 2021-10-06 18:39 [한성주]
한성주 기자 =우리나라의 입양제도가 민간기관에 의존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2021-10-06 15:19 [한성주]
노상우 기자 = 친권 미이행과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해 위탁가정 내 보호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21-10-06 11:39 [노상우]
한성주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 2021-09-27 11:30 [한성주]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알림e’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주소가 표시된 지도와 얼굴 사진이 제때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엉뚱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도에 금이 ... 2021-09-24 07:00 [한성주]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가 신설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이 제안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mi... 2021-09-15 11:22 [한성주]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사진)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7세 미만(0개월~83개월)에서 8세 미만(0개월~95개월)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2021-09-13 08:32 [노상우]
한성주 기자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더디게 진행됐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년 동안 4%p, 임금격차는 10년 동안 8%p 완화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의 여성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가사노... 2021-09-07 07:00 [한성주]
한성주 기자 =지난해 국정과 사회 운영에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국회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고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우... 2021-09-07 07:00 [한성주]
한성주 기자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총 5만6008개소 중 62%인 3만4914개소는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2021-09-06 15:26 [한성주]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midd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
강원 평창군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마을 브
강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이용 개별 관광객에게
대전 서구 오동과 봉곡동에서 추진 중인 오동지구 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