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2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0억여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2000건이었으며 총 금액은 1조2722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변동사항을 지연(소급) 신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과오납 금액은 △2018년 31만3000건(1455억7100만원) △2019년 34만5000건(2152억1800만원) △2020년 34만건(2246억9400만원) △2021년 33만8000건(2553억5100만원) △2022년 35만건(2769억5800만원) △2023년 6월 기준 24만6000건(1543억8800만원) 등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게다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금 중에서 710억4800만원(15만2000건)은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8700만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상 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8400만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있는데, 이때 쓰인 금액이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