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자,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2020년 전공의 파업’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을 소집해 집단행동 참여 상황을 관찰할 것을 당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열고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이필수 의협 회장은 직을 내려놨다. 

총파업의 전공의 참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4200명(전체 2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 공백 발생은 불가피해 정부의 추진 동력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전공의의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복지부가 백기를 든 바 있다. 

특히 수련병원은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타격이 크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가 수련 중인 수련병원과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수련병원의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파업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 상황을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 필수적 진료가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은 지금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으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