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며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여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 역량을 총결집시키기 위함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유지할 계획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22일 오후 10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 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약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다. 수술 지연 27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등 총 40건이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됐다.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휴학을 철회한 대학도 나왔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2일 기준 1개 학교에서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고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정부는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정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22일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40개 대학에 보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오는 3월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우선 고려해 배정할 계획이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립한 필수의료 지원 정책과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직접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