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8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고 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무려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파업으로 매출이 급감한 빅5 등 대형병원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 강화, 응급실 전문의 보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탈한 것인데,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의 의료대란은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왜 국민들이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의 책임이 병원에도 있는 만큼, 병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질타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45개 상급종합병원 순수익 평균은 450억원에 달한다. 병원이 이토록 벌어들인 것은 그간 값싼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환자가 고통을 겪는 건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었던 병원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서 매달 1882억원씩이나 쓰는 문제는 정부가 중대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말 의료대란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를 퍼줄 게 아니라 필수과 전문의 고용을 늘리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으로 내모는 행위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