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미국과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구축한 세계 최초 사례다.

미국은 이를 이달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5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eCERT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한국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 협회가 발급한 수출승인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자동 송부되면 미 CBP는 이를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해 통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eCERT는 미 관보 게재 후 최대 45일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후에는 이 시스템으로만 통관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한-미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IT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 미국의 우회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