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다.
최근 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표준특허 영향력이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 입법 추진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통해 국내외 정책 및 제도와 업계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 표준특허 환경변화에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회 발족은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