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단체,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한 예산폭탄은 없었다” 냉정한 평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일 민선8기 전주시정 2년 평가 기자회견
“예산폭탄은커녕 1차 추경예산 편성도 어려운 재정위기” 주장
도시개발 규제 완화로 (주)자광과 (주)롯데쇼핑만 막대한 혜택
‘왕의궁원’ 프로젝트 취지와 상반된 전주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건설

기사승인 2024-07-04 13:42:14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의 전반기 시정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연대해 민선8기 전주시정 전반기 2년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약한 예산폭탄도 없었고 일방적인 불통 행정으로 민관 협치는 실종되고, 도시 난개발 우려만 키웠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독선적인 행정에 대한 반성이나 구체적인 평가도 없이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10대 역점 전략’을 발표,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았다”고 비평했다.

이들은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왕의궁원 프로젝트,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등 거창한 계획만 부풀려 발표하고, 시장이 공약하고도 지키지 못한 ‘예산폭탄’이라는 약속과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원도심의 공실 발생과 공동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전주 민생경제 추락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대책도 없었다”고 매서운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또 “우범기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예산폭탄’은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재원이 없어 아직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시장이 공언한 예산폭탄은커녕 지방재정 위기를 비판하는 근거로는 “국비 매칭 예산이 없어 사업을 반납해야 할 정도이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4천억원가량인데, 확보된 예산은 순 세계 잉여금 2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백년대계 도시계획은 기업 우선 정책에 따라 춤을 췄다”며 “한옥마을 프랜차이즈 입점 등 건축물 용도 완화, 고도제한 해제, 한옥마을 케이블카 추진 등으로 천년 역사도시 전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시민단체연대는 “대규모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남발하면서 도시계획의 공공성은 위축되고 , 지역의 전문가 시민,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오랜 시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만든 조례와 정책이 폐기됐다”며 “건축물 높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 상향, 자연녹지 규제 완화, 고도제한 해제 등 도시의 고유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계획조례도 크게 후퇴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우 시장이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주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대한방직 터와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자인 ㈜자광과 ㈜롯데쇼핑”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후 각종 위원회나 민관협력 기구도 해체 수준의 변화를 겪거나 폐지됐고,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던 다울 마당은 이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시장은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다른 대체 기구도 없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배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야심차게 발표한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20년 간 1조 5천억원을 쏟는 문화관광 대표 공약사업으로, 후백제 유적과 조선왕조 유산을 연계해 역사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는 취지와는 반대되는 전주한옥마을 관광케이블카 건설, 한옥마을 슬로시티 폐지, 대규모 쇼핑몰 건설 사업이 세부 사업으로 배치됐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단체연대는 “민선8기도 반환점을 돈 하반기에는 사라지고 무너진 민관협치를 복원해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적 숙의 절차에 따른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시정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껏 전북시민단체에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장 취임 2주년에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그만큼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통행정과 시민단체와 협의와 소통을 간과한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인 목소리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의 의중을 대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전주시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대변할 책무가 있는 정무보좌관을 비롯한 정무직 고위공무원들도 공직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한 행태에 무능력한 처사로 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도 시민단체에서 수차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과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해왔는데도 전주시의 불통행정이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