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이 성사되면 특례시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대폭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도지사의 권한이 과감하게 통합시에 이양되면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완주 전주 통합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을 성사시켜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져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김 지사는 내다봤다.
대표적으로 특례시에는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고, 관광특구와 택지개발지구도 특례시에서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에도 재산가액 산정기준을 대도시 급으로 적용해 더 많은 주민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고, 각종 재정 특례를 통해 재정자율권도 크게 확대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장점을 잘 결합하고 보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군과 전주시는 원래부터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단일 생활권으로 성장해왔다”며 “완주와 전주의 통합으로 생활권과 경제권·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해 청년과 기업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육성해 전북의 중추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12일 통합 주체인 완주군민들의 서명이 담긴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완주군의 검토를 거쳐 전북자치도에 접수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주도의 논의가 여러 번 무산된 바 있다면서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 제출로 본격화된 만큼, 주민 주도로 모두가 바라는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일방적 주장이나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생산적 논의를 펼쳐 주길 바란다”며 “이번 주민 서명에 의한 시·군 간 통합 건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중대한 과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법을 모색하는 선진 모델이 전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의 교육·복지·농업예산의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이전 투자재원과 혜택들이 통합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올해 말까지 조례로 제정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통합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에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 전북의 중추도시가 될 통합시를 중심으로 전북의 균형발전 청사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역민들 주도로 시대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