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에 나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상황과 반대되는 이례적인 행보다. 신한은행이 지난 7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p(포인트),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를 0.09%p 올렸다. KB국민은행은 8일부터 일부 상품금리를 0.3%p,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0.1~0.4%p 인상한다. 7월 이후 KB국민은행은 세 번째, 우리은행은 네 번째 인상이다.
이러한 대출금리 인상 뒤에는 금융당국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초 은행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리인하 기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리한 대출 확대가 안정화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았다. 당국의 주문과 방관 속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조절하고 있다.
당국의 이러한 결정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겠다는 목표가 있지만 부작용도 드러낸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대출금리에 대한 불신이다. 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당국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모습에서 소비자들이 금리산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곧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당국의 금리개입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도한 이익으로 질타를 받아온 은행에게 대출금리 인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까지 제공해 준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된다. 그동안 은행의 과도한 이익을 질타해 온 당국이 은행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다. 부동산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은행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대출 없이 주택 구매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회 자체를 제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사회 형평성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과도한 수익을 비판하면서 금리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 왔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모습이다. 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