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5773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게 됐다.
14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상액 산정시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해 넥슨이 지난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하기로 했다.
넥슨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팔면서 인기가 많은 옵션이 공지된 확률보다 적게 나오는 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서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개시결정 당시 5804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제기 10명과 신청취하 21명을 제외한 5773명이다.
당사자들이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를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이용자인 약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보상액은 2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조정결정이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지는 좋은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며 “넥슨 또한 이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별 보상금액과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다.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넥슨은 소비자원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