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와의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맞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인 ‘2000명’에서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발표한 숫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교육 여건, 작년 의대생들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先) 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의료계와 조속히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 의협 회장이 취임도 했으니, 의협과 얘기를 하겠다”며 “시한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2월 초라고 했는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 최대한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관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포고령 5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에서 거센 반발이 인 바 있다.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과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