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세계 6억 건에 이르는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의 특허동향을 심층 분석한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규모를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100개 수출 초기기업의 분쟁위험 사전분석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우리나라가 갖춘 지식재산 역량을 활용해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해 세계시장 진출과 수출을 확대하는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 활용 기술경쟁력 강화
올해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정보 집약체인 6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R&D에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로 실시한다.
특히 양자, 인공지능(AI) 분야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 국가 R&D 전략 수립의 길잡이를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안보 측면에서 해외 기술유출 위험영역을 사전 탐지하고, 수사기관에 특허청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심사분야에서는 내달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심판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해 첨단기술사건에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특허청은 이미 확보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 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1000억 원 규모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또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SNS‧해외직구 위조상품 유통경로 다변화에 대응해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시 모니터링을 오는 3월 본격 도입하고 적발된 경우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가치평가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한다.
법원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침해 사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의 수사 간 사건이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분쟁 대응전략을 추진,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문턱을 낮춰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또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검증‧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함꼐 현지 밀착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25개 지재권 중점공관, 129개 KOTRA 해외무역관과 협력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 6000건을 기록한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라며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