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경남도의원은 26일 ‘사천공항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27일 개청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완성과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영남권 서부지역과 남해안 신경제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활주로 추가 연장과 국제선 화물터미널 신축 계획을 반영하고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 K-방산, K-문화·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본 유치와 국제 방문객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경남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확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3월 제42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지난 26일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날 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수는 약 2630만대로 국민 2명당 1대꼴로 차량을 소유할 만큼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 오래됐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사치품인 요트, 항공기, 골프 이용권 등 보다 3배 높은 7%의 세율을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경제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고려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취득세율을 인하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 인하와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체계가 정립된다면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침체해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16개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회의정보의 장애인 접근성 강화 촉구 건의안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12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 제1회 경상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28일 제1회 경상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서민호 위원장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3명과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외부 전문가 4명이 함께 참여해 8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펼쳐졌으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방향이 제시됐다. 연구용역 심의는 총 15건으로 각 연구단체는 지역 현안과 도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연구단체에는 인구감소대응연구회(전기풍 회장), 경남교육발전연구회(박동철 회장), 경남역사문화연구회(장병국 회장), 사회복지연구회(조인제 회장), 디지털문해연구회(박남용 회장),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정쌍학 회장), 경남관광마케팅연구회(조영명 회장), 다문화연구회(이재두 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가 참여하며 각 연구단체는 도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 결과가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며 연구용역 성과가 도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3~5세 확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5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서 3~5세 대상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4~5세 대상으로 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3세까지 확대해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55만7000원을 학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등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월 최대 24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무상으로 유치원을 등원시킬 수 있다.
이 밖에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와 10대 세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경남교육청 누리집에 ‘유치원 부조리 신고’를 신설해 도민의 공익 신고를 받는다.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직원 급여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남교육청 내 ‘공개 정보 점검단’을 운영한다.
사립유치원 학사 및 행정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하고 공립 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여 유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청 내 영양 교사를 배치한다.
◆경남교육청, 인권·평화 조형물 설치 7주년 맞아 추모식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인권·평화 조형물인 ‘기억과 소망’ 설치 7주년을 맞아 28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기억과 소망’ 설치 7주년과 제106주년 3·1절을 기념하고 헌화와 묵념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렸다.
박종훈 교육감은 추모사에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경남교육공동체가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형물은 지난 2017년 9월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10여 차례의 협의회와 현장 방문, 디자인 제작·설치 공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유린을 기억하고 평화통일을 소망한다’라는 주제로 2018년 2월 28일 건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