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가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승리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의 준엄한 명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며 “내란 수괴가 총칼로 말살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끝내 지켜냈고, 4·19혁명 이후 수십 년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쌓아 올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으로 12·3 내란 사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한 친위 쿠데타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파괴했고,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유린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이번 내란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의에 맞서는 분노와 민주적 가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보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굳건함을 목격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과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