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하고, 복귀할 방안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보다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좌절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단순히 의사 인력만 증원한다고 해서 미래 의료가 개선되지 않는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실질적인 수련은 세계 최고 수준인 K-의료의 미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통의 자세로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고민을 정부와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병원계도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새 정부의 출범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필수의료,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병원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수가 현실화는 물론 중증·응급·취약 환자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의 대표 보건의료 공약인 공공병원 신설에 관해선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신설에 집중하는 것은 기존 민간병원과의 역할 중첩, 의료 자원 낭비, 의료 인력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한 2차 병원의 기능 강화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병협은 “보건의료 정책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 돼야 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과학적 판단에 의해 수립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인기보다는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포퓰리즘을 배제한 실사구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