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지연 장기화에 책임을 묻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남숙 전주시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은 11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오랜 숙원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은 2002년 법무부의 최초 건의 이후 수차례 지연을 거듭하며 전주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지난 2015년 작지마을 일원이 최종 이전부지로 확정됐으나 당초 2019년 완공 계획은 무산됐고, 2027년 완공 목표마저 다시 2030년으로 연기됐다.
이 의원은 “교도소 이전사업 지연으로 재정적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이전 부지 보상비는 65억원에서 414억원으로, 이주단지 조성비용도 22억원에서 124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작지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총 124억원, 2026년 12월 준공 목표)은 17필지 중 2필지, 약 2300㎡가 여전히 미보상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상 사업인정을 받아 연내 수용재결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장기간의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이주단지 준공과 주민 이주계획은 지연되고 주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은 당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토지보상 협의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2027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이유로 불과 얼마 전 2030년으로 3년이나 또다시 연기됐다”며 전주시 행정의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일정 지연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면서 “행정이 중간설계와 사업계획 적절성 재검토 등 필수 절차의 일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대비하지 못했고, 사전에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까지 토지수용보상에 필요한 약 540억원 중 64억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산 마련을 위한 행정의 대응도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총사업비 1800억원이 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도 기재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예산을 마련해야 하나 토지보상조차도 끝내지 못했다”며 전주시에 향후 대책과 사업 추진 계획을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