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20년 3300명→20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20년 361억원→2024년 576억원)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으로 집계됐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2.5%)과 제조업(29.0%)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심각했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14.0%),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9.3%) 순이었다.
노동계는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하도급 단가 인하 등이 맞물리며 체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가정의 생계를 직접 위협해 생활고를 가중시키며,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함을 드러낸다. 체불이 지속되면 소비와 경제 활동이 위축돼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올해 29.7%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누적 미회수액은 5조 6,682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회수율 하락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지연 의원은 “임금체불은 일부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라며 “사후제재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경제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처럼 단순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