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불안정으로 혼란스러운 쌀 시장에서 수입쌀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부정유통 행태가 크게 늘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74건, 1117.2톤의 수입쌀(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부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203.8톤(63건)에 달하는 수입밥쌀·가공용수입쌀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됐고, 이는 2020년 대비 무려 600%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유통 적발건수와 이에 따른 손해액도 각각70.3%, 138.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271건, 1104.1톤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미표시는 103건, 13.1톤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수입밥쌀에 대한 부정유통 적발이 314건, 249.7톤, 가공용수입쌀은 60건, 867.5톤으로 확인됐다. 수입쌀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30억 5056만원에 달했다.
윤준병 의원은 “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를 틈타 저렴한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정 유통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원산지를 속일 경우 국내 쌀값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밥쌀용을 비롯한 수입쌀 유통관리 및 상습적인 부정 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통해 미래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