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며 기준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선출직 평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선출직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 책무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했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단체장지방의원 모두 도덕성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고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서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 노력과 더불어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과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한 개선 방향 도출도 평가요소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 행정시대에 발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전창의적 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혁신정책행정과 원활한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 소통을 평가하는 당정협의 노력을 추가했다.
아울러 인구 위기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활성화 노력과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을 추가해 기존 광역기초의원 평가를 보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이 주민과의 소통과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까지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