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2년간 총 754억3000만원의 사업비(국비 226억2000만원, 도비 101억8000만원, 군비 426억1000만원)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한 ‘농촌 생존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서류평가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7개 군(영양·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남해)이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거주 주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이 순환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구조적 실험이다.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성’의 다섯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영양군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가 설정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에 군비 5만원을 더해 실거주 주민에게 매월 2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군은 이를 통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농업·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일찍부터 준비에 착수했다. 군민 여론조사에서 95%가 사업 추진에 찬성했고, 전담 TF 구성, 조례 제정, 의회 협치, 대정부 건의 등 행정 기반도 확보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발굴로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심사·지급·정산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완비했다.
영양군은 올해 1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해 주민 설명회, 소상공인 교육,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치열한 경쟁 끝에 얻은 성과로 영양군 생존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누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실현해 지속가능한 영양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