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당은 최근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띄는 만큼,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내 투자를 압박해 기금 운용의 원칙인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연기금의 낮은 국내 주식 비중이 이해되지 않는다’, ‘연기금 고갈은 30년 후의 일이다’라는 취지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다”면서 “제 귀를 의심했다. 국민 쌈짓돈을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연기금을 압박한다는 질타가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연기금 운용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져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면 연금액 지급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향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자본시장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10년 후부터 보험료 수지 적자로 기금을 헐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 주식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이 1~2%만 빠져도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데, 그때는 당연히 시장이 폭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침에 따르면 원칙 첫 번째는 수익성이고, 운영 독립성도 원칙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하면 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국내 증시가 활성화된 만큼, 국민연금 투자 기조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적극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외주식 투자를 늘릴 경우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국내 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해외 자산 확대는 필연적으로 달러 구매를 수반한다. 해외자산 비중을 늘릴수록 환율은 올라가고 이로 인한 환 이익이 실현되면 또다시 해외자산 비중을 늘리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국내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확대 시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과 기금 고갈 시기가 달라졌다”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늦춰지고, 최근 국내 증시가 활성화된 만큼 국민연금 투자 기조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일 때와는 다르다”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국내 주식 상승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성장률 변화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한다.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국내 주식 전망 변화를 충분히 검토·고려해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