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면 경고조치만 받았는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전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 전 원장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폭언, 신체적 접촉 등이 있어 품위 손상 행위를 했다고 판단 받았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배 원장이 직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엄중 경고한다’는 서면 경고 조치만 취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직권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니, 배 전 원장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됐다”면서 “그런데 복지부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이 정도는 해임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직원이 26명인데 아직도 9명이 업무적인 괴롭힘, 6명이 언어적인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러 문제가 계속 파악되고 있다”며 “기관장 경고에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임호근 복지부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면서 “인재원 자체적으로도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지부도 제도 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을 중징계도 안 하고 서면 경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또 배 전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그만둘 수 있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대해 임 정책기획관은 “감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관이나 감사 규정상 해임, 경고 외 중간에 중징계나 징계 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선택(서면 경고)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를 가볍게 해놓고 국감 피해서 도망가는 것 같은 사직을 받아들이는 등 앞뒤가 안 맞는다”며 “왜 사표 수리가 된 건지 확인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인재원이 배 원장 사퇴 이후 국정감사 준비 사항을 알려주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의원실에서 전임 원장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더니, 배 전 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설명하겠다고 의원실 개인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다”면서 “외부인인 대상자에게 자료를 유출한 데다 개인정보법 위반도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배남영 보건복지인재원 원장 직무대행은 “담당 부장이 안부 인사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잘못한 것 같다”며 “저희가 확실히 잘못했다. 정확히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