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삭감 주도자 포상 철회하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R&D 예산 삭감으로 포상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30일 과기연구노조는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공개검증 후보자 35명 중 4명이 자신의 공적내역에 R&D 예산삭감 내용을 기재해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 과기정통부의 셀프 진상조사를 우려했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는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된 연구자, 인건비 부족으로 거리에 내몰린 청년과학자를 생각하면 참담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다시 진상조사를 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비 삭감의 주범인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연구현장의 불신과 반대에도 졸속 추진하는 출연연 행정통합, 감사위원회 인력 증원, 출연연의 2배에 달하는 인건비 인상 등 이기적 행태를 예산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기연구노조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행 과 출연연 행정통합 재검토에 대한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PBS 폐지 이행전략이 연구현장 요구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다루지 못한 녹색기술센터 기관장의 비위행위, KAIST 연구행정직원의 차별 등 출연연과 과학기술계 주요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도 조직의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