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윤석열 정부가 졸속 추진한 사업과 예산을 삭감하라.”
과학계가 내년 R&D 예산 정상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TRI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학기술인노동조합,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등 7개 과학기술·공공연구 분야 노동조합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R&D 예산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부실·불투명 사업은 반드시 삭감 또는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R&D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조정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문제점이 지적된 ‘윤석열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며 “부실 예산을 그대로 두면 R&D 생태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략연구사업, DARPA형 사업, 글로벌 R&D 사업 등을 대표 사례로 지목하며 예산의 졸속 편성, 성과 미흡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노조는 "2024년 595억 원으로 시작된 ‘DARPA형 R&D 사업’은 내년 1806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글로벌 R&D 사업도 1327억 원에서 2803억 원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성과검증 없이 예산만 부풀린 면죄부식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5000억 원 규모 전략연구사업을 PBS 폐지 대안이자 임무중심 연구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업 설계는 단기 상업화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사업설계 과정에서 지난 4월 기재부가 급조한 사업이 5년간 3조 4000억 원짜리 예산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100개 과제를 출연연·과기원·부처 산하기관에 지명 배정하는 방식으로 짜여 국회의 예산 심의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심의 풀뿌리 기초연구 예산 축소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연구자 생애주기 지원 체계의 첫 단계인 생애기본연구 예산이 내년에 0원으로 사라졌다”며 “지난 3년간 기초연구 예산 4200억 원이 줄어들면서 연구 생태계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융합연구사업과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등은 매년 대폭 증액되는 것에 대해 “성과 부족·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음에도 예산은 더욱 늘어 신규 인력 충원까지 추진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가 문제사업 예산 전액 삭감, 풀뿌리 기초연구 예산 원상복구, PBS 정상화, NST 예산 및 기능 전면 재정비, 투명한 R&D 예산 심의체계 복원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관료 중심 예산구조를 그대로 수용한 이재명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 전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과기정통부의 예산 독점 행위는 연구현장을 붕괴시키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국회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