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5일 취임사를 통해 “AI, 양자기술 같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거시적 산업정책과 기술전략 수립부터 개별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상황에 대해 김 처장은 “자유무역질서는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로 채워졌고, AI 혁명은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사회질서, 삶의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 시점에 지식재산처의 사명은 지식재산이 선도 경제국가를 여는 동력이 돼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루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구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정부의 산업, 기술정책과 연계하고 개방적으로 재편,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경제정책의 단단한 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방안으로 김 처장은 정부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 역할, AI 활용, 기술혁신형 기업 스케일업,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집행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 혁신에 대해 “특허정보를 글로벌 기술동향 분석과 해외기술유출 위험 탐지에도 폭넓게 활용하고, 개발 기술이 신속히 명품특허로 전환되도록 AI를 활용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 지식재산이 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을 원활히 이전하도록 AI를 매개로 중개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해 지식재산이 곧 투자 대상이자 글로벌 진출의 무기가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이 이끄는 혁신의 온기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에 공정한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집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반칙행위는 철저히 제재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법적 토대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을 활용한 글로벌 역량 강화도 천명했다.
김 처장은 “아세안, 중동 같은 신흥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지식재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다해 지식재산 5대 선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NPE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위조상품 차단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 시장질서의 버팀목이 될 것임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을 바라보며 그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끌어 지식재산 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