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며 ‘미래를 여는 세종교육’ 실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 본예산은 1조 1817억 원으로 올해보다 17억 원(0.1%) 줄었다.
박영신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10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보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학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사업비 248억 원 감축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이전수입 1조 25억 원, 자체수입 22억 원, 기타수입 77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내부거래전입금은 올해 1900억 원 수준에서 1693억 원으로 10.9%나 줄었다.
이는 그간 재정 여유분으로 활용하던 기금의 소진과 더불어 재정 안정화기금 축소 등 때문이다.
내년 세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가 7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94억 원(4.1%) 증가했다.
반면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교육사업비는 2306억 원으로 248억 원(9.7%) 줄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221억 원(-28.5%), 학교시설여건개선 99억 원(-25.8%), 학교·기관설립 44억 원(-6.0%) 등 실질적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감소했다.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운영비와 인건비 증가로 상대적으로 교육투자 여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학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1234억 원으로 5.2%(61억 원) 증액했다.
박 국장은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재량사업 여력이 줄고 있다”며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행사성 사업과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AI·기초학력·늘봄학교 예산 유지
시교육청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형 학습환경 조성과 돌봄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
우선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과 방학 중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60억 원을 투입한다.
또 AI 중점학교 운영, 정보교육실 구축 등 AI·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에는 41억 원, 세종 이공계 인재도약을 위한 ‘세종 이도 프로젝트’에 38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운영비 163억 원, 학생 정신건강 상담운영 26억 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78억 원을 포함했다.
교육복지 부문은 누리과정비, 현장체험학습비, 무상급식비 등을 포함해 9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모든 학생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복지에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시설 신증축 및 직속기관 설립 예산은 969억 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는 합강유·초·중학교 신설 373억 원,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사업263억 원, 복합업무지원센터 229억 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104억 원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예산조정협의회와 자체심사 TF 등을 통해 비효율 사업을 통폐합하고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
특히 행사성·홍보성 사업, 불필요한 물품 구매 예산 등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학생 교육활동에 재투입키로 했다.
박 국장은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위해 재정 구조조정과 중앙정부 협의를 병행하며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