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정부와 국회에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심사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체(원산협)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둔 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중심의 논의 △규제 중심이 아닌 신산업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 설계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 협력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비대면진료 역시 규제나 통제의 대상이 아닌 의료 혁신 플랫폼으로 바라본다면 국민 편익 증진과 함께 의료 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산협이 산업 육성을 강조한 이유는 최근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단체들은 의약품 과다 처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을 통한 시장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단순한 전자상거래가 아닌,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형태라고 반박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많은 사람이 비대면진료를 단순한 상거래 플랫폼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배달앱이나 중고거래앱과는 다르다”며 “의사와 약사가 함께 의료의 전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질적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단순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로 남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장치와 규율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의약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료진 간 상담을 고도화해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시민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제기한 과다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더해 각 업체가 자체적으로 일탈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자정작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원산협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빠르게 준비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내부 자정작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는 비대면진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진료에서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되는 일을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