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경남도의원이 진주·사천 광역소각시설 논의와 남강댐 물이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3일 열린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방식, 물부담금 형평성, 하천 민원 처리 기준 등을 지적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먼저 광역소각시설 주민협의체를 시(市) 추천 방식으로 구성할 경우 편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도가 직접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로 찬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도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설명회·공청회 등 공식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각시설 자체는 현대적 환경안전 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로 발전했다며 "도에서 기술적 안전성과 주민 혜택을 명확히 안내하면 수용성은 충분히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강댐 조절 방류로 반복적 피해를 입는 사천의 상황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상류 수혜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데 하류 피해지역은 부담금을 내는 현 구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천의 부담금 면제·경감 검토와 함께 도의 제도 개선·중앙부처 건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천 민원 처리 기준의 모호함을 짚으며 "도 소관 하천을 면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취약 지역을 우선순위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읍 KAI 입구 교량 신설로 인해 상인 매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제보도 언급하며 "생활·환경·실질 보상을 포함한 현대적 보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시와 도가 협력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책임 있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주민들도 안심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쌍학 도의원, '승진은 본부 독식·비위는 솜방망이'…경남소방에 고강도 쇄신 요구
정쌍학(국민의힘·창원10) 경남도의원이 경남소방본부를 향해 "승진은 본부가 독식하고, 비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낸다"고 직격하며 조직 전반의 고강도 쇄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3일 열린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편중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소방령 승진 인사의 불균형을 집중 거론하며 "2025년 상반기 소방령 승진자 11명 중 7명이 본부 근무자이고 근무 이력을 따지면 9명이 본부를 거쳤다"며 "현장 소방관들이 승진 심사의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 근무가 승진 보증수표가 되는 ‘그들만의 리그’를 중단하고 현장 직원도 공정하게 평가받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비위 처리의 ‘경징계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소방감사과 간부가 2024년 감사 기간 중 출장 명목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언급하며 "감사 부서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하는데 경징계로 끝낸 것은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 주체의 비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계 과정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는 경남소방이 특권 의식을 버리고 조직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공정한 인사 기준 확립과 비위의 무관용 원칙 등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책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