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조달 체계를 대폭 손질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마련, 국민 중심·시장 중심 조달행정으로 전환에 나선다.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구현 등 4개 분야, 7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140여 지방정부 조달부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300여 조달기업 의견을 사전 수렴했다.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 확대
우선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은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중앙조달을 이용했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내년에 경기도·전북도에서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토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 방지를 위해 허위 원산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에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조달시장 구조도 손본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경쟁 기준 조정, 과점 품목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특정 기업 쏠림을 줄이고 더 많은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다.
가격 규격은 민간 거래규격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가격 증빙이 불충분한 품목은 단가계약에서 제외해 총액계약으로 전환한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은 단품 물가조정제와 구매실례가격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해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을 보장한다.
품질 측면에서는 안전물자에 한정돼 있던 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 조달물품 우대를 강화해 고품질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조달로 신산업 성장 지원
공공조달을 신산업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시행한다.
정부가 민간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을 확대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으로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를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키우고, 혁신제품 발굴도 5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조달쇼핑몰 등록도 확대, AI 제품 구매 면책제와 전문 평가제 도입으로 공공부문이 AI 산업 초기시장이 되도록 한다.
조달청 내부 행정에도 AI를 도입해 가격조사, 공사원가 검토 및 평가 등 전 과정을 효율화하는 공공 AX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도 공공조달의 중요한 축으로 삼는다.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환경인증을 입찰 평가에 반영해 녹색 전환을 유도한다.
행복한 일터 인증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역량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건설안전 평가는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안전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혁방안에 담았다”며 “조달개혁을 통해 국가경제와 조달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해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