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임업인협회(이하 협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임업직불금이 동결된 데 대해 “농업직불금은 5%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 인상이 0원인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 반영을 24일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직불제는 동일한 면적과 공익 기능을 제공해도 임업직불금이 농업직불금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직불금은 5퍼센트 인상이 확정됐지만, 임업직불금은 전면 동결된 것은 사실상 상대적 삭감이자 권리 배제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협회는 임업직불금 동결로 인해 산불과 재난대응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임업인의 생존기반 약화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산촌 붕괴 가속을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임업직불금 5% 인상을 반영하고, 농업·임업 간 직불제 형평성 회복과 임업인의 공익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상태 협회장은 “임업직불금 논의는 예산이 아닌 생존권 문제”라며 “산불, 고령화, 불안정한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촌에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조정하지 않은 형평성 문제를 국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임업을 뒤로 미루면 그 책임은 산촌 붕괴와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