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국회의원 구자근·허성무 공동 주최로 2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비수도권 세제 개편 필요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국립대 김진수 교수는 "기존 인프라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조세 제도의 지역별 차등화가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 법인세는 A권역 5%p, B권역 10%p 감면, 상속·증여세는 A권역 20%, B권역 50% 인하, 근로소득세는 비수도권 거주자 20% 감면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30조원대 투자 효과와 2조5600억원 규모의 근로자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됐다. 일본과 스위스 사례를 들어 지역 간 세제 차등화가 균형발전 실현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도 강조됐다.
토론에서는 지방 기업 현실과 청년층 수도권 유입 문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허성무 의원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세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법인세 차등 적용 법안 등 지방기업 활성화 패키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차등세제 도입이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와 지방 경제 활성화의 핵심 전략임을 공감하며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안 조속 통과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