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품에 따른 K브랜드 위조와 특허공격에 맞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달 신설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5억 원(45%) 증액한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위조상품 피해는 10조 원 규모로, OECD는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무역이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매출 감소도 7조 원에 상당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매년 겪는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300여 건, 피해액 5400억 원으로,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실시기업(NPE)이 한국 기업을 공격하는 특허소송은 지난해에만 78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70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다.
NPE는 자체 생산 없이 특허권만 행사해 라이선스 비용이나 소송 합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조직으로, 우리 기업은 매년 수십 건의 소송에 노출되고 있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이 같은 문제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1국 5과 42명 규모로 신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보호 기능을 총괄하고 분쟁 예방과 피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한류편승행위 차단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의 인기를 이용해 한국 제품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한류편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조사, 공관 협력, 경고장 발송, 민사대응 등 맞춤형 전략을 위해 94억 원을 배정했다.
해외 상표 무단선점 의심 사례는 2021년 4977건에서 2024년 9520건으로 급증했다.
또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가 정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AI 워터마크, 광간섭 기반 위조방지 패턴, 정품인증 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한다.
AI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AI 위조상품 감정 지원체계 구축에도 29억 원을 배정했다.
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지식재산처는 매년 5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기술탈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영업비밀 컨설팅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해 기업 내부 자료를 자동 분류·관리하는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자료를 등급별로 관리하고 외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해외 특허소송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NPE 공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별 분쟁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국내외 분쟁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공익변리사센터,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하나로 묶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 개소, 현지 기업과 정부기관 대상 교육·협력 기능도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대응체계를 통해 IP 침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쟁 억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 환경을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