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이 약 2년간의 진통 끝에 이달 중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14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이 발목을 잡고 있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날 의성군 화물터미널 추가 설치를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기본계획 고시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재부가 확정한 총사업비는 기존 사업계획적정성검토안 2조 3835억원보다 3160억 증가한 2조 6995억원이다. 증가분에는 의성 화물터미널 부지조성비 약 900억원을 포함해 토목·보상, 건축, 부대시설 등 9개 항목이 반영됐다. 올해 확보된 예산 667억원도 기본계획 고시 직후 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안 확정으로 곧 고시될 TK신공항 민간공항기본계획에는 ‘의성군은 전용 화물기 화물을 처리하는 전용 화물터미널을, 군위군은 여객기 벨리카고 화물을 처리하는 상용 화물터미널을 운영한다’는 점이 명시된다. 이에 따라 의성군이 추진해온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기반도 사실상 확보됐다.
의성 화물터미널은 당초 2020년 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 간 공동합의문에 포함됐지만 2023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반발이 극심했다.
의성군민과 경북도는 “군위는 대구시에 편입되고 의성은 소음만 떠안느냐”며 공항 이전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사업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 공항입지 현장을 방문해 경북도·의성군과 협력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약 100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국토부와 기본계획에 의성 화물터미널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고 기재부도 설계적정성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에서 의성 화물터미널의 화물 수요 부족이 지적되면서 기재부는 부지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냈다. 이에 박 의원은 “화물터미널이 빠지면 항공물류·정비산업단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2060년 장기 수요 반영 지방비 분담안’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재가동됐다.
박 의원은 지방비 분담 비율을 10% 수준(약 80억)으로 낮출 것을 요청했고, 경북도와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사업비 변경안도 최종 확정됐다.
화물터미널 쟁점은 해소됐으나, 이제 남은 핵심 과제는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의 사업 재원 마련이다.
TK신공항은 민간 시행사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총사업비 14조 1000억원(군 공항 11조 5000억원, 민간 공항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공항 건설 재정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과 장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론을 유지 중이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로 예산 조율을 담당한 박 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채택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