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안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기준과 요건, 재건위원회 구성 등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재건위원회 구성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정 신설 ▲한정된 예산의 피해 주민 직접 보상 집중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며 시행령 보완을 촉구했다.
이재갑 위원장은 “핵심 조항이 시행령으로 넘어가 실제 보상 체계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우려가 크다”며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하면 주민 분노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사회적 재난에 이어 심리적 재난까지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