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 업무를 '신 통상질서 대응을 통한 수출산업 지원'과 '불법 무역행위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강력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등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 통상질서 대응, 규제혁신
관세청은 복잡해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수출 지원책을 시행한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으로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특혜 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내년 초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비특혜 원산지 협력을 강화해 미국 관세당국의 사후 검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별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 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 이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해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대응을 돕기 위해 자체 개발한 ‘탄소배출량 관리 프로그램’을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구축, 수출 기업에 무료로 보급해 FTA 특혜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직구 및 역직구 지원도 강화한다.
직구 물품 통관 및 반품 편의를 위한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본 역직구 수출 시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대 일본 해상 간이통관제도’ 등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
무역안보범죄·마약 엄단
국경 단계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 행위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매년 증가하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응해 무역안보범죄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원재료 수급 장애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기 조기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도박, 보이스피싱 등 모든 초국가 범죄를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내역 분석 등 범죄 자금 모니터링을 더욱 면밀히 실시한다.
아울러 마약 전과자·투약자 정보를 활용한 정보분석을 고도화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X-ray 판독을 정교화한다.
특히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마약 출발국과 수사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마약 차단막을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총기류 등 위해품 차단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통합 국경관리체계’ 설계를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년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세청이 최후방 수비수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