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내년 주요 업무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해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11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산불 대응
산림청은 극한 기후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선제적·압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기관 구분 없이 군 헬기를 포함한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고, 대형 산불 우려 시 산림청장이 초기단계부터 지휘권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 위험도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농번기에 집중하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기 이후에도 확대 시행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차단한다.
또 민가 주변 산불 안전공간도 올해보다 여섯 배 많은 120곳으로 확충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산불조심 주간’을 운영하고,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부처합동 산림 인접 인화물질 제거 등을 지속 전개한다.
산림의 사회적 역할 강화
국민 정신건강·신체건강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 학폭 피해 청소년, 독거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보험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와 연계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형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도심권 치유의숲,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 산림복지 접근성을 높인다.
도시녹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숲 질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생활정원, 가로수 명품길 조성 등으로 생활 속 녹색공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 특수학급 맞춤형 숲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산림치유원과 자연휴양림 등도 확충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트레일, 국가정원 등 주요 산림복지 인프라와 농산촌 숙박,외식,체험 등을 연계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활용한 지역 관광과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 등 국유림과 지역주민 간 상생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적 산림산업 혁신
산림사업의 효과와 재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주요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한다.
극한기상에 대비해 견고한 임도를 확충하고, 침엽수와 활엽수가 공존하는 혼합림 조성을 확대한다.
생활권 주변에서 목재를 수확할 때 위험도 평가를 의무화해 재난으로 인한 우려를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정책은 투명성을 높이고, 산림사업은 경쟁체계를 정착시킨다. 산림조합의 기능을 산림사업 시공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산림사업법인의 참여기회를 늘린다.
우수 민간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비용 현실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 사업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안전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현장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또 임업직불제 개선 등을 통해 임업 현장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창업지원 등 맞춤형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들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 현장 임업인, 국유림관리소, 지방정부 등 산림정책 최전선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기반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산림재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임업 현장을 지원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넓히겠다”며 “국민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숲을 만들기 위해 정책 실행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