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원자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SMR 특별법 제정과 특화단지 조성,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핵심으로 한 1조8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육성 전략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경남도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원자력·SMR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원전산업 산·학·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건의안을 구체화했다.
도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국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약 1.7배 증가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원자력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원인 SMR이 핵심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27종 이상의 SMR이 개발 중이며 2040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6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가 제안한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은 제조 혁신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목표는 △2035년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SMR 제작기간 80% 단축 △SMR 제조·검사 기술 자립화 100% △SMR 강소기업 100개 사 육성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정부에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건의한 SMR 특별법은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도는 조속한 제정을 통해 기업 투자 불확실성 해소와 전문인력 유출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남의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SMR 제조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지원 기준 완화·확대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SMR 산업의 집적 성장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연계해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SMR 맞춤형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조 공정 혁신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설계·제작·시험·인증·운영·유지관리 전주기를 아우르는 대규모 정부 지원과 AI 기반 ‘SMR 제조 혁신 플랫폼’ 구축도 요청했다. 부처별로 분산된 SMR 규제·인증 체계의 조기 일원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산업협력 협의체 구성, 공동 펀드 조성, 규제기술 공동개발 및 상호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SMR 특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과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도 포함됐다.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개 원전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거점이다. 도는 2023년 ‘원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2조5970억원을 투입, 기술개발과 인력·수출기업 육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9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원자력산업 협력 실행방안’도 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공급망을 갖춘 지역"이라며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을 통해 기술·제도·금융·인력·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남을 대한민국 SMR 산업의 중심이자 세계적 제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