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주최한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협의체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방안을 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2017년에 이전 부지 선정 이후 2022년 대전시와 법무부, LH 협약으로 본격 추진되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기재부를 상대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으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부처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7월 기획재정부·법무부·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사업추진협의체는 올해 8월부터 총 4차례의 걸쳐 추진 가능한 사업 방식을 검토했고, 17일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대전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전체 3200명 규모 교정시설 중 위탁사업 외의 부분은 법무부가 BTL(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방식에 관계 기관들이 모두 합의한 만큼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대로 충실히 역할을 해 줄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