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연금개혁 합의가 주로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은 17일 오후 3시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19대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4%,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는데, 결국 43%로 합의해 재정안정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이사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국민연금 후속 개혁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둔 것이다. 그는 “우리는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보장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1000만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그대로 두면 결국 노후빈곤에 빠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의 도움을 받게 되어 국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된다”며 “노후빈곤을 예방하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험료 지원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MBK-홈플러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탁운용사가 투자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기금 투자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심각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들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 네덜란드 ABP/APG의 사회주택 투자 등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든든한 노후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 2단계 연금개혁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기금운용의 대전환을 이룰 때”라며 “앞으로 국민의 노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