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일당독점 구도의 전주시의회를 비판한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의 5분 발언 내용을 문제 삼은 징계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기동 전 의장의 대표발의로 31명의 전주시의원들이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 한승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며 “이로써 이해충돌 의혹에는 침묵하고, 비판에는 징계로 보복하는 전주시의회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다수 의원들이 한승우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한 것은 비판의 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보복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징계 요구는 이기동 의원과 관련된 중대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더욱 노골적이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기동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했고,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 속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시민사회는 시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지만, 전주시의회는 어떤 정치적·윤리적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한승우 의원의 발언은 바로 이러한 의회의 침묵과 방조, 이해충돌에 대한 무책임을 지적한 것인데도,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들이대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승우 의원의 5분 발언은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로, 특히 이해충돌과 부패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며 “전주시의회가 이를 ‘모욕’으로 규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도 다수 권력의 문제를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이번 징계 요구는 이해당사자인 이기동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발의로 이뤄졌고,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스스로 징계하겠다는 것은 윤리심사를 가장한 이해당사자에 의한 보복 조치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현재 전주시의회는 35명 중 30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모두 독점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정의당 전북도당은 민주당 일당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전주시의회를 개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주시민과 함께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회는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이기동 의원과 관련된 수의계약 및 전주경륜장 이전·신축과 연관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