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전담부서 신설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 이 부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촌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게 된다”며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을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한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농어촌 소멸 위기와 기후·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응답한 조치로, 그동안 단편적·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농촌 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의 핵심 전략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전체 사업비의 분담 비율 확정도 조속히 결정돼 다행이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국회가 제시한 30% 비율보다 낮은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속에 모든 지방정부가 분담 비율을 국회안대로 확정지으면서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농어촌 인구 감소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특히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선정한 7곳에 더해 시범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농식품부 장관과 대통령실 농업비서관 등에게 강하게 제안한 결과 장수군 등 전국 3개 군지역이 최근 추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자, 농촌 재생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추진된다면, 농촌은 더 이상 쇠퇴의 공간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순환과 공동체의 연결 등 농어촌 내발적 발전 전략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광역단위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