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나타났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낮아졌지만 비급여 부담이 늘면서, 전체 보장 수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줄어든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이 72.2%로, 전년 대비 1.4%p 상승했다. 종합병원보장률도 0.6%p 높아진 66.7%를 기록했다. 병원 보장률은 51.1%로 전년 대비 0.9%p 늘었는데, 산부인과 정책 수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검사료 비중은 8.4%에서 7.5%로 줄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하락했다.
요양병원 보장률은 67.3%, 약국은 69.1%로, 각각 1.5%p, 0.3%p 하락했다.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가운데 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0.2%로, 0.7%p 감소했다. 후두암·방광암 등 50위 내 질환 보장률도 78.5%로 0.5%p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도 81%, 암 질환은 75%로, 전년 대비 각각 0.8%p, 1.3%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이 7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p 상승했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 보장률은 69.8%를 기록했다.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늘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위소득분위의 보장률이 높고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다시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