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정책 비전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에 맞춰 재난 예방을 강화한 새해 산림정책을 3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촌 인구유입 촉진, 산주 소득확대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산림청은 연중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 건축행위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산림재난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산림 인접 건축물 외곽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의 임의 벌채를 허용한다.
이는 최근 대형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산불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의 가치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확대한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청년임업인 유입 및 임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 스마트팜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지규제를 합리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내년 산림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선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