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드라이브가 가동되면서 그동안 멈췄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그동안 끊어졌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으로 정부로부터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 받게 되면 소멸지역인 대구경북이 엄청 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경북도 의회만 통과되면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민들 특히 북부 지역 도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번에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라면서 “1월말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권한대행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은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로 되어 있어 현 구조로서는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판을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도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 시도는 이날 합의문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온 만큼 오는 2월 말까지 결론을 도출하기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조만간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통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통합 논의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2022년 7월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논의에 들어갔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통합 논의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어 2024년 통합 논의가 재개됐고, 그 해 10월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이 마련되는 등 성사 단계에 이를는 듯 했으나 경북 북부지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