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은 22일 부산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측에 버스준공영제를 폐지하고 무상 대중교통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박수정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거대 양당의 독점 정치는 부산을 소멸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부산시가 2025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국제적인 대 망신을 당한 2030엑스포 유치 실패가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이 살아감에 있어 나쁜 지표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좋은 지표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무너지는 노동 현장, 떠나가는 청년들, 특·광역시도 중 최저 출생률과 최고 고령화율의 부산은 희망을 찾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은 2021년에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고 지난해 기준으로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 정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원도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의당 부산시당은 무상대중교통 등 시민과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2022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제시했고, 이후 부산시는 2023년부터 동백패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뚜렷한 한계점이 있다"며 "시민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속화 되는 고령화와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의 위기 속에 새로운 교통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무상대중교통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 불평등과 탄소중립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00개 넘는 지역에서 버스 무료화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타 시·도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버스 무료 이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는 실패했다"며 "공영제의 특혜를 받으며 민간 기업의 이윤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부산시는 적자 보전과 기본이윤 보장을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버스 회사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처럼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상대중교통이 선거용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민생을 살리고 일상적 삶을 지키는 공공교통의 실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때"라며 "그 선결 과제로 버스준공영제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무상대중교통 정책을 처음 제시한 정의당 부산시당은 무상대중교통이 완전 정착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장, 국민의힘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등 어느 누구와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