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1, 국민의힘)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시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점검과 시민 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구 서대신동 민방위 교육장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전체 면적 7537㎡에 달하지만 건물이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2017년 폐쇄돼 약 10년 가까이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민방위 교육장은 부산시 소유, 건축물은 구 소유로 매년 안전점검과 관리비용만 반복적으로 투입됐고 2022년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이후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행정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며 "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해당 부지를 지역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답했고 체육·스포츠 중심의 주민 복합공간 조성을 가장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지형과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간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 공원 등 생활 인프라 격차가 크다"며 "이는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산에 공유재산 유휴부지 전수조사 및 현황 공개 활용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주민 참여형 활용 모델 제도화, 부서·기관 간 소유권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유휴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이제는 관리 행정을 넘어 결단과 실행의 행정으로 시민에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