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의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23명이 참여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방정부 권한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제2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을 다시 통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2019년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다가 2024년 다시 추진됐으나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등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8월 또 다시 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정부가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파격적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자 재점화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곧바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북도의회의 통합안 동의, 통합추진단 발족, 특별법 발의 및 국회 통과, 통합단체장 선출 등 6.3지방선거까지의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대구시의 행정통합 관련 동의안은 2024년 행정통합 추진 당시 시의회를 통과했고, 지난 28일 경북도의회의 찬성으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이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두 의회의 의결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고, 이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대는 여전히 거세다. 안동·예천 등 기초자치단체에 이어 각 의회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 부족, 그리고 북부권 소외를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전날 ‘북부권 경제산업 신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북부권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도는 북부권에 바이오·관광·에너지 3대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3조1639억원을 투입해 15대 과제를 10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과 예천 일대에는 8239억원을 들여 바이오 및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안동호에는 100MW급 수상태양광 단지(1660억원 규모) 건립을 추진한다. 또 북부 7개 시군에는 8400억원을 투입해 영농형 태양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는 6000억원 규모의 신재생e숲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확대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을 담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재정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산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공동 성장 전략인 ‘5극 3특 성장엔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중대한 계기”라며 “민선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균형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통해 대구와 경북이 함께 더 잘사는 통합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