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설관리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ADD가 자회사 ‘에이디디시설관리단’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연봉 30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삭감하려 한다”며 “국내 최대 국방연구기관이 정작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ADD가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120여 명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임금 설계 과정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보전수당을 끼워 넣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게 과기연구노조의 설명이다.
과기연구노조에 따르면 ADD 시설관리 노동자의 임금은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시설관리 노동자와 비교해 현격히 낮고, 출연연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소속 노동자와 비교할 때도 기본급이 약 80만 원 적다.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월 임금 격차는 130만 원 이상 벌어진다.
아울러 과기연구노조는 ADD가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회사 전환 시 용역 업체에 지급하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노동자 처우개선에 쓴 것과 달리, ADD는 인건비 인상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게 과기연구노조의 주장이다.
과기연구노조는 “보안이 생명인 국방연구시설의 관리를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맡기는 것은 연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임금 삭감계획 철회와 처우 현실화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연구노조는 4일 ADD 정문 앞에서 시설관리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